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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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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에 따른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형사책임의문제는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권이 극단적으로 충돌하여 파국으로곧잘 치닫고 의사로 하여금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의사가성년인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료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일반적으로 환자의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적 처지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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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mer wieder stehen Ärzte vor der Entscheidung, ob sie eine aus medizinischerSicht indizierte Operation gegen den Willen ihrer Patienten vornehmen oder aberdas Selbstbestimmungsrecht ihrer Pa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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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의 특수성
Ⅲ. 미성년자에 대해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부모의 형사책임
Ⅳ. 성년인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