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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의 보조금의 정의 및 상계조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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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보조금에 특정한 규범을 두고 있지 않다. GATS는 제ⅩⅤ조를 통하여 회원국에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규범을 협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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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does not includedisciplines specifically governing subsidies made to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The agreement merely includes a provision(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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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보조금 정의
Ⅲ.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상계관세 적용 가능성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