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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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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자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설정 이후에 수탁자의 명의로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제도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신탁행위의 법리 및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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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ased on recent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the local tax law prescribesthat taxpayer of deemed acquisition tax on the property acquired after real estatetrust contract should be trustee, not tru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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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 관련 제도의 분석
Ⅲ.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