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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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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익이라는 용어없이는 형법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법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익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법익은 그 내용충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법익이라는표현의 매개어 정도로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익은 체계비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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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trafrecht bezweckt nach heute ganz herrschender Meinung den Schutz vonRechtsgüter vor Gefährdung oder Verletzung. Rechtsgutlosen Stratatbeständenfehlt danach die Existenzberechtig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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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익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개관
Ⅲ. 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Ⅳ. 법익을 통한 형법해석의 실제
V.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