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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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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1년과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하나인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제도, 그리고 2009.7.1.부터시행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등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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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stract bring economic losses to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countermeasurefor economic crimes, respectively, in 2001 and implemented from 2012 onwardshave been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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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행 경제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
Ⅲ. 새로운 정책방안의 모색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