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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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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산승계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상속제도이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탁은 유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민법 외의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신탁법에는 이러한 재산승계수단으로, 기존의 유언신탁 외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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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heritance is a typical institution as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Civil Law. Especially, so does the testamentary gift. But the trust is one of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non-Civil Law, 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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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속에 대한 신탁의 특징과 유용성
Ⅲ. 재산승계제도로서의 신탁의 유형
Ⅳ. 재산승계제도로서 신탁과 유류분제도와의 관계
Ⅴ. 신탁의 존속기간문제
Ⅵ. 나오며 : 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