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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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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 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의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면 전체로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SEIKO EYE 사건에서 결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자와 수요자에 대한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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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Japanese Patent Office determine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by their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so, if one of the criteria is similar to others an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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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상표 유사여부 판단
Ⅲ. 결합상표 유사여부의 판단
Ⅳ. 대법원 2010후2773 판결
Ⅴ.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비교
Ⅵ. 결 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中国刑法中危险驾驶罪的理性解读与立法展望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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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RADE, LEGITIMACY AND THE WTO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소고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진화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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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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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責任における 「帰責事由」
債務不履行에서의 “歸責事由”
日本における契約締結上の過失責任論と民法改正をめぐる議論
일본에서의 민법전개정작업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