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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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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인도적 개입,’ 즉 ’일방적 인도적 개입(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한 국가 내에서 정치, 종교, 인종 기타의 이유로 그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해를 받는 등 인도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피개입국의 동의 및 UN의 허가 없이, 타국이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 또는 사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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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ther to allow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entailing military actio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s still a matter of controversy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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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Ⅲ. 보호책임
Ⅳ. 인도적 개입과 관련한 보호책임의 의의와 한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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