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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동아시아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계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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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래 전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형법학자들은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형법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국가의 형법학자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는 독일형법학이다. 19세기 말 동아시아국가들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고, 서구의 법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그러한 수용이 압력에 의한 강압이었고 한편으로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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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Vor langer Zeit hatten die ostasiatischer Strafrechtler über das strafrechtlichen Thema zusammen diskutiert. Die Vermittlung ist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Das deutsche Strafrecht wu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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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근대 독일형법의 동아시아국가로의 계수
Ⅲ. 동아시아 형법에 미친 근대 독일형법의 영향
Ⅳ. 동아시아 형법에서 근대 독일형법의 수용과정상 문제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