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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 규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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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발주사업의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한 규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위법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찰담합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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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regulations on bid rigging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increased. Of particular regulatory practices in the bidding processes for public works contracts will be understood a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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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의 행정적 제재
Ⅲ. 독점규제법상 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
Ⅳ. 입찰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
Ⅴ. 규제의 종합적 고려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