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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조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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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WTO 협정하의 일반예외 조항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12건), 중국(7건), 일본(13건)이 각각 체결한FTA로 한정하여 일반예외 조항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와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의 일반예외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자와 양자규범간의 불일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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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overviews general exception clauses under the WTO agreementsand reviews the similar or identical clauses in the free trade agreements(FTAs),particularly those concluded by Korea(12),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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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 일반예외 조항과 적용범위
Ⅲ. FTA에서의 일반예외 조항과 적용범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