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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규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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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등의 도덕적해이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각국은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0년 Dodd-Frank Act를 제정하여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각국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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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moral hazard such as the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institu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was pointed as oneof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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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각국의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규제에 대한 최근 입법 동향
Ⅲ. 우리나라 현행법상 임원보수규제의 한계와 투명성 제고방안
Ⅳ. 결론 및 입법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