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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질서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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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질서의 통일성은 다양한 주제를 가진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법질서 내에는 모순이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모순 테제와, 법질서 내에는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흠결 테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켈젠은 ‘근본규범 이론’ 위에서 법질서 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근본규범이 모순을 통일성으로 정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켈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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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which is prepared in honour of Prof. Dr. Ahn Dong-Jun and his academical achievements, the author trie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 of the thesis ‘untity of legal system’(Einhei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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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질서의 통일성: 법의 현실인가 법의 이념인가?
Ⅲ. 법질서의 무모순성
Ⅳ. 무흠결 테제: 법질서는 모든 법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