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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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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폭넓게 공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 범죄자 및 기타 범죄와 관련하여 신상에관계된 내용이다. 범죄에서 피해자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선행연구는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및 잊혀질 권리 등의 연구가 활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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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tification policy is among the mostly widely discussed and debated policies wit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offender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 (SORNA), which were le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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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Ⅲ.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여부
Ⅳ. 현행법상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