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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종목에서 안전띠 미착용감액약관조항 무효판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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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서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감액약관의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법상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며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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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clause about reduction on not fastening the seatbelt in ‘self-physical accident insurance’ null and void against the regul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reason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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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판결 요약
Ⅲ. 판례평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