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논문 표지

소프트웨어 설치 시 고지없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560원

국문 초록

최근 완성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때 그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집된 IP 주소는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하고 사용하는 기업・기관을 찾아내는 것으로도 활용된다. IP 주소를 추적하여 조직을 파악한 후 저작권 침해 소...

[더보기]

영문 초록

The cases of collecting IP addresses of the users automatically in the process of installing the packaged software have increased when its copyright owners provide that. IP addresses collected in that...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IP 주소와 개인정보의 관계
Ⅲ.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Ⅳ. 저작권 소송에서 위법수집된 IP 주소의 증거능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