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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중 FTA 지식재산권 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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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중 FTA는 총 22개의 챕터와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챕터는제15장으로, 총 11개절과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갖추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의양국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핵심사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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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FTA that China has ever concluded with other nations. It is composed of 22 Chapters and 6 Annexes, and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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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Ⅲ. 상표
Ⅳ. 특허 및 실용신안
Ⅴ.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Ⅵ. 디자인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