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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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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제406조 및 제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그 행사 효과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법문상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상대적 무효이론을 채택하고 있고, 이 이론은 매우 강고한 판례법을 구축하여 그 영향 하에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관철되어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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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by article 406 and 407;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 of this exercise. The effect is not specified in the civil law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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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및 학설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Ⅳ. 일본 민법의 입법취지와 ‘상대적 무효’ 이론의 형성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