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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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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 형성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결합이라고 하고(이른바 절충설 내지 병합설), 그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질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원상회복만을 청구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해행위의 취소도 함께 소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수익자에 대하여 이미 사해행위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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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our common view and the judicial precedent say that the nature of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is the combination of the formative right and th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in restitution, an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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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한 독일의 학설
1. 물권설
2. 신물권설
3. 법정채권설
4. 책임법설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