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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물권의 포기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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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민법상 물권의 포기에 관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해결을 모색한 것이다. 한국민법전은 물권의 포기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물권포기의 법적 성질과 물권의 공시, 즉 부동산등기나 동산에 대한 점유의 포기가 필요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때로는 해석론의 범주를 넘는 문제도 발생하여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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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s the seeking for a solution by examining the diverse problems that hav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abandonment of the real rights in terms of the civil law of Korea. The civil code of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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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물권의 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한국 민법상 물권의 포기에 관한 쟁점들
Ⅳ. 물권의 포기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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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ativ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