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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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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1조에서 선언하듯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과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마치 성역처럼 여겨질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늘 그 하위 가치들의 세밀한 형량과 조정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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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declared in the first Artic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urports to materialize inner value of human dignity. This poses possibility of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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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석
Ⅲ. 동의 제도 분석
Ⅳ. 동의 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ヨーロッパ(EU)私法の平準化 - ヨーロッパ民法典の可能性
「明治民法と梅謙次郎」再論
日本の債権法改正法案における消費者利益 への配慮または無配慮
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 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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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과 선의취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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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에 기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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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유동화제도에 대한 고찰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관에 대한 고찰
The Law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ativ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