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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妻가 남편의 名義로 체결한 金錢貸借契約의 效力 -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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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commentary the author reviews a case where a wife conspiring with a third person received a loan from a financial company in her husband’s name and filed a Keun-mortgage on the husband’s r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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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결정
Ⅲ.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의 결정
Ⅳ.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의 효력
Ⅴ. 본 판결의 검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발간사
京都大学法科大学院が抱える問題点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京都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基礎法教育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기초법 교육
司法制度改革と民法教育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行政訴訟の改革と今後の展望
행정소송의 개혁과 금후의 전망
行政诉讼法是行政法发展的一个分水岭吗?
행정소송법은 행정법 발전에 있어서의 분수령인가?
한국 행정소송제도와 일본 신행정소송제도의 비교 연구
개정 독일채권법에 따른 법정해제권자의 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전자소비자계약의 성립시기
動機의 錯誤에 관한 새로운 理解
유럽소비자계약법에 있어서 철회권에 관한 고찰
醫療行爲에 있어 未成年者의 同意能力에 관한 考察
가사사건에 있어서 관련사건의 객관적·주관적병합과 관련재판적
經濟的 不法行爲와 損害賠償責任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구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責任問題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세법상 임원개념 및 해석에 의한 확대적용가능성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간접고용에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책임주체
한중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권한
유럽공동체법에 따른 기본권제한시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보장
妻가 남편의 名義로 체결한 金錢貸借契約의 效力 -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행위자
ヨーロッパの共通法(ユス·コムーネ)経験と東アジア
유럽共通法(ius commune)의 경험과 동아시아
日本における民法改正
日本의 民法改正
合伙企业破产三题
중국 조합의 파산에 관한 3가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