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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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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기타 다른법률도 같은 취지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의 본질 및 법적인 처우 그리고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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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11, para. 1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All people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may not be discriminated in every sphere of political,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lif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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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등에 관한 법규정
Ⅱ. 평등권의 내용
Ⅲ.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Ⅳ. 서울행정법원 2009.6.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 확정【재심판정취소】
Ⅴ.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와 행정법원의 견해 비판
Ⅵ.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