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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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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문형섭 교수는 필자가 만나 본 한국의 법조인 중에서 재산범죄에 관해 가장 탁월했던 분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우선 그가 쓴 논문들의 대부분은 종래 잘못 해석되어왔던 판례나 학계에 크나큰충격을 주었고, 그의 주장에 동참하는 학자가 적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수 있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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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f. Moon, Hyeong-Seob ist m. E. einer der besten Juristen im Bereich von Vermögensdelikten, die ich kennengelernt habe. Die Rechtfertigung dieses Schlusses liegt in den folgenden Grün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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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재산범죄의 존재이유에 관한 문 교수의 사상에 대하여
Ⅲ. 재산범죄의 기초개념으로서 재물에 관한 문형섭 교수의 입장과 동행
Ⅳ. 나가면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Probleme und Perspektiven des Untreuetatbestandes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行政訴訟改革と環境訴訟
행정소송개혁과 환경소송
日本における土壤汚染對策法の法的評価
일본에서의 「토양오염대책법」의 법적평가
公众参与 : 中国环境法的民主化、法治化课题
공공참여 : 중국 환경법의 민주화와 법치화 과제
應對全球性环境問題的困境与出路
글로벌 환경문제 대책의 곤경과 해법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정의 해석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현황
하자담보책임의 고찰과 입법적 제언
韓国における経済危機と労働法の役割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법의 역할
A Brief Analysi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Chinese Courts of Korea Related (Republic of) Arbitral Awards Made in Korea and Other Contracting States of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한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소고(小考)
중국법의 변화와 방향
자비로 완화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