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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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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검토했다. 특히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규제와 활용 내지는 규제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등 부정적 효과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 간격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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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particular,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contradictory concepts of regulation and utilization through correlation with the Data 3 Act, the ana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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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관
Ⅲ.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례
Ⅳ.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