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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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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곧 경쟁력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과는 다르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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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formation is competitive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so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but information o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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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남용형태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