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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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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주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음주운전 후 의식을 잃거나 도주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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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current law, driving under the influence (the DUI ) is defined as driving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the BAC ) of 0.03% or higher and it is most important to determine BAC at of the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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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음주운전죄의 성립기준으로서의 혈중알코올농도
Ⅲ.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
Ⅳ.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