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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자유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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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5

제2장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7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 7
제2절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의 기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방법 = 8

제3장 제1기 및 제2기 자유권 영역 인권NAP 계획 및 이행상황 분석 및 인권보장의 실태 = 15
제1절 자유권 영역에서의 인권의 분류 = 15
제2절 신체의 자유 = 20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8
제4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41
제5절 정보인권 = 43
제6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57
제7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77
제8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 85
제9절 참정권 = 87
제10절 생명권 = 96
제11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114
제12절 차별금지 = 120

제4장 자유권 분야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123
제1절 신체의 자유 = 123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156
제3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167
제4절 정보인권 = 170
제5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205
제6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226
제7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 252
제8절 참정권 = 264
제9절 생명권 = 282
제10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291
제11절 차별금지 = 300


참고문헌 = 303

부 록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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