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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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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발표 1 우리에게도 당당한 투표권이 있다 / 박현 = 1
사례발표 2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 김종한 = 7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 이보람 = 15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장호동 = 33
발제 3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실태 / 이재만 = 63
토론 1 장애인에게는 과연 투표권이 있는가? / 이형숙 = 73
토론 2 장애인의 참정권의 행사 / 조한진 = 77
토론 3 장애인 선거권과 공직선거법 / 김재왕 = 83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2014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Icts and Human Rights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인권적 접근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연구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노인인권 길라잡이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교재
대구.경북 인권조례 이행방안 모색 워크숍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인권경영 우수사례 평가지표 개발
인권과 지방자치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HRIAM 가이드) = Guide to Human Rights Impacts Assessment and Management, HRIAM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외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사례연구 : Nestle를 중심으로
2014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Defender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rom Poland, Rwanda and Thailand
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정보인권포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비자의 입원제도 및 지역 정신보건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제2기 인권 NAP 이행점검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및 개정 과제 토론회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
강원도 인권제도 이행방안 모색 워크숍
노인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Human Rights Guidelines on Migration
전라북도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방의원 워크숍 2014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기업과 인권 연구용역 발표회 자료집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인권토론회 : 생활속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누구의 책무성인가? :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 Human will be accountable?:Human right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인권통계
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4. 12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경영 길라잡이 : 기업 인권교육 교재
학교폭력예방 길라잡이 : 학생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 청소년 인권연극제 대본집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보호수용법(안) 관련 토론회
행정과 인권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제18차 APF 연례회의 및 제2차 격년 컨퍼런스 참가보고서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 The 18th Annual Meeting and 2nd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2014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 /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 유엔과 개발원조기관의 정책 소개 /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 차별과 편견 바이러스 치료 백신 :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제18차 APF 연례회의 및 제2차 격년 컨퍼런스 참가보고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The 18th Annual Meeting and 2nd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2014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Defender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rom Poland, Rwanda and Thailand
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정보인권포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014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유엔과 개발원조기관의 정책 소개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차별과 편견 바이러스 치료 백신 : HIV/AIDS, 만성 바이러스 간염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제품의 확산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제품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인권상담사례집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및 개정 과제 토론회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인권토론회 생활속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누구의 책무성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Human will be accountable?:Human right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Different & Equal 한국사회에 다양성을 외치다!-이주민 인권사례집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제19차 APF 연례회의 참가보고서 The 19th Annu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Human Rights Institutions
대구.경북 인권조례 이행방안 모색 워크숍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
강원도 인권제도 이행방안 모색 워크숍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인권적 접근방안 토론회 자료집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노인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방안 토론회
Human Rights Guidelines on Migration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2기 인권 NAP 이행점검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방의원 워크숍 2014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기업과 인권 연구용역 발표회 자료집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비자의 입원제도 및 지역 정신보건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Icts and Human Rights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노인의 정보접근권
전라북도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기업 인권교육 교재
노인인권 길라잡이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