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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변제시 채무 소멸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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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진정연대채무라는 형태의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는 판례상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일부 채무자의 상계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즉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 다수의 견해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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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form of debt in a multiple creditor-debtor relationship called ‘semi-joint and several debt’ has continued to be strongly affirmed by court precedents, and as such, there would not be much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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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일반론
Ⅲ.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
Ⅳ.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