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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日本における情報通信分野の個人情報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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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의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일반적인 제도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2015년의 대규모 개정에 의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이외에도, 전기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해당분야에 적절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의 침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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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日本の情報通信分野の個人情報保護は、個人情報保護法による一般的な制度と電気通信事業法の通信の秘密の保護によるものとで二元的に行われている。前者については、2015年の大規模な改正によって保護が強化されているほか、電気通信分野についてはガイドラインが定められて分野に即した規律がされている。後者については、通信の秘密侵害が犯罪とされ、また、通信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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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はじめに
Ⅱ. 情報通信分野の個人情報保護制度の概要
Ⅲ.個別的な問題
Ⅳ. おわりに
[번역문] 일본의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