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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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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은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전국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행사를제한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치관계법의 개정이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는 국민이며 주민인 주권자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투영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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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calls for the urgent revision of the related political relations law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vote for youths under the age of 19 who are restricted from exercising their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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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지방선거 참여의 의의
Ⅲ.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지방자치참여에 대한 현황
Ⅳ. ‘19세 미만’청소년의 선거권연령하향을 통한 지방자치참여의 정당화논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