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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인의 본질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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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대이후 자본주의경제가 성장하면서 법인제도는 회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새로운 법인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구조와 삶의 형태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인제도의 변화로인하여 새로이 드러나는 법적 문제들을 전통적인 법인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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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capitalist economy grew exponentially after modern times, the corporate system was used in a wide range of fields centered around the company. Recently, a new form of corporate form is being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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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존재형식과 주체성
Ⅲ. 법인제도의 기능화와 변형
Ⅳ. 법인격부인론의 재평가와 책임의 법리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