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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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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난 15년 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전체 진정건수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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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issues and challenges underlying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 of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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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평등권 법제
Ⅲ.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
Ⅳ.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의 쟁점들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