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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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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인 Hans-Heiner Kühne 교수는 자신의 형사소송법 이론서에서 공개주의에 대한 법률적 규율의 과제는 공개주의(the principle of public trial)의 장점(규범 수범자에 대한 생생하고 비판적인 법의식의 함양, 사법기관의 탈익명화ㆍ탈신비화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확보, 사법 감시를 통한 법 발견의 적정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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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fessor Hans-Heiner Kühne, a professor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Germany, has stated in his theoretical book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at the task of legal discipline on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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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
Ⅲ.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