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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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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근거는 GATS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이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를 가지고, 협정 당사자간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든 차별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경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WTO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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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iberalization of the trade in services through the RTAs is based on the article 5 in GATS. To develop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expand the trade in services, GATS stipulate this article as an MF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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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근거 및 전개
Ⅲ.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방식
Ⅳ. 우리나라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