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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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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의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출생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신분등록법(PStG)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 주소를 불문하고 1주일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원 등의 시설에 의한 출산의 경우 시설의 주체가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사무소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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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deutsche Recht des Geburtsanzeigesystems zeichnet sich dadurch aus, dass nicht nur Eltern auch medizinische Einrichtungen die Pflicht zur Anzeige haben. Dies ist im PStG vorgesehen. Nach den R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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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 신분등록법상의 출생신고 절차 및 방법
Ⅲ. 독일 신분등록법상의 신분등록사무소
Ⅳ. 나가면서: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