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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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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안 배경
Ⅱ. 개정안에 따른 입양 단계별 절차도
Ⅲ.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 정비
Ⅳ. 민간기관에 일임되어 있던 아동입양을 정부 책임으로
Ⅴ.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 실현
Ⅵ. 친가족 찾을 권리의 보장
Ⅶ. 국제입양 절차에 관한 특례
Ⅷ. 그 밖의 아동인권을 위한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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