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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미․중 군사활동과 우리나라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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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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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clusive economic zone is a new jurisdiction area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together with territorial sea and high sea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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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 내 군사활동에 관한 국가간 대립
Ⅲ. 배타적 경제수역 내 군사활동 분쟁관련 미국과 중국의 주장 및 법적 검토
Ⅳ. 배타적 경제수역 내 군사활동 분쟁의 우리나라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