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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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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가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이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권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현행 상가임차인 보상제도인 영업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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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mmecial tenant is to receive fair compensation for key money which could be rewarded if it were not for public works projects. The key money is customary in a tenancy transaction but it is not re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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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상가임차인의 손실보상제도-영업보상
Ⅲ. 상가임차인의 정당보상-권리금보상
Ⅳ. 상가임차인 권리금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