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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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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약관은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되(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대법원도 약관 내용이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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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surance policy are a type of ordinary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it. Therefore, in interpreting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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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Ⅲ. 유암종의암해당여부에대한판례의검토
Ⅳ. 암의 정의에 대한 외국의 약관 검토
Ⅴ. 약관의 해석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