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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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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2007)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곧 바로 경찰의 민주화와 직결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책무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다만, 자치경찰은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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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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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Ⅲ.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실태
Ⅳ. 제주자치경찰단의 성과평가
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