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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10월1일 부동산대책중 임대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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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에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이 통용되지 못하는 독특한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다. 역사적으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관습적으로 발생하고 민법에 의해서 규율 받던 것이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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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uman basic needs consist of clothing, food, and house. In order to maintain the basics of humanity, the basic needs must be solved. The problem of housing, however, is shaped by a unique market in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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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잘못된 시작
Ⅱ. 임대주택정책의 변화와 임대주택관련 법제
Ⅲ. 임대주택의 구분과 임대주택유형별 제한사항 및 혜택
Ⅳ.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최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Ⅴ. 기약없는 외침과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