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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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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규정한 볍률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보다 형기가 짧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등록 및 공개 고지를 하는 등 매우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근래 강력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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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current law, laws that stipulate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dealt with under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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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현행법상 신상공개 관련 제도
III. 해외 신상공개 제도
IV.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