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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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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주성과 공공성,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정 시기별 주요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①「법제정기」(1961년∼1993)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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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in terms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 are as follows.
F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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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립학교법 제정의 입법의의와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Ⅲ.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