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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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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저작권법상 제한규정이 가지는 강행·임의규정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저작권법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얼마나’ 특별한 특별법인지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관한 연구 역시 다소 발견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 특히 민법에서의 강행·임의규정에 대한 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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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clarifying the nature of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either as jus cogens or as jus dispositivum.
Although copyright law is often understood as a lex specialis i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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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강행규정 및 임의규정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학설 및 판례 검토
Ⅳ. 평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