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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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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보고서와 함께 출간되는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보고서에서 살펴본 해외의 규제사례들은 한국 전관예우 문제해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퇴직법관의 변호사활동으로 인한 사법불신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매년 법관들이 정년 한참 전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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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mples of overseas regulations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fter retirement, as discussed in the research report,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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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관예우의 개념과 실태, 인식
제3장 전관예우 해외 규제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제4장 규제 단계별 추가적 규제방안 모색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