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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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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인하여 사법의 불편부당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는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한 규제도 나라별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활동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들을 개관한 후에, 전관 변호사의 개업활동 규제를 두고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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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udges returning to legal practice after leaving the bench could cause a situation that possibly raises doubts bout the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the judiciary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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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제3장 영국의 전면적 개업금지와 규제완화 논의
제4장 캐나다의 부분적 소송대리 제한과 규제강화 논의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