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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변화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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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럼에도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향유하기 위해, 종래 사회국가보장의 패러다임을 넘는 제3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보장이 요청된다.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기본소득을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로 이해하여 사회보장의 확장된 형태로 보아 헌법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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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aced with social structural change which is difficult to overcome by individual effort, the basic income is requested as a third way which is a substitute of the traditional paradigm of social-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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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변화에 따른 기본소득 보장 요청
Ⅲ. 기본소득 보장의 헌법적 정당화 근거
Ⅳ.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도출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