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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 약관 설명의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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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형화하며 법률의 상세화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약관을 통하여 통일적․정형적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 또한 리스, 신종카드계약, 할부금융 등의 계약행태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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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deals with transactions reasonably, formalizes, plays a role in the elaboration of laws, and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the agreement, unified and formal transactions are re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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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 및 관련 판례
Ⅲ.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
Ⅳ. 독일의 논의
Ⅴ. 분석과 평가
Ⅵ. 맺음말